상담사례

우리 회사 직원이 다쳤어요! 산재 보험금, 제가 도와줘야 하나요? 🤔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산재 보험금 청구까지 제가 나서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직원의 보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사업주에게도 당황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산재를 당한 직원이 원활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고로 인해 직접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와야 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은 사업주의 협조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 발생 경위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직원이 산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직원이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 제공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다쳐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사업주로서 인간적인 배려는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다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직원이 빠르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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