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나라에서 동물 데리고 해외 나가려면? 수출 검역 A to Z!

안녕하세요! 댕댕이, 냥냥이와 함께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수출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 검역입니다! 사랑하는 동물들과 문제없이 국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검역, 왜 필요할까요?

수출 검역은 가축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역을 통해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은 무엇일까요?

수출 검역 대상은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새,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지정검역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동물의 정액이나 종란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 출발지역 질병 발생 여부 확인: 동물이 살던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원료 검사: 가공된 동물 제품의 경우, 원료 상태부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첨단 장비 활용: 탐지견이나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검역을 실시합니다.
  • 전문가 협업: 동물검역관은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에게 현장 검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국제 협약 준수: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검역 협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검역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동물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는 1일,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은 7일, 닭, 오리 등은 2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동물 종류 검역 기간
개, 고양이 1일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 7일
말 (교미시험용 제외) 5일
말 (교미시험용) 5일
원숭이 등 영장류 1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2일
애완조류 1일
병아리 1일
타조류 1일
토끼 1일
육식동물 (개 제외) 1일
박쥐 1일
기타 동물 1일
전염병 걸린 동물 (살처분 대상 제외) 회복 후 10일
전염병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전염되지 않음 확인될 때까지
닭, 오리, 타조 종란 2일
돼지, 소, 말 정액 2일
메추리 종란 2일
기타 지정검역물 (시행규칙 참조) 2일 또는 5일

단,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검역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 검역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 흥행, 경기, 전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 단기 여행객이 데려오는 개, 고양이, 조류
  • 안내견
  • 특정 관리/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 (쥐, 기니피그,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등)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역 방법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검역 준비를 통해 사랑하는 동물들과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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