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웅! 시끄러워! 이동소음, 도대체 뭐길래? 🤔

길거리에서 갑자기 울리는 확성기 소리, 밤늦게까지 튜닝한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짜증 난 적 있으시죠? 이런 소음 공해, 바로 이동소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소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되는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소음이란?

쉽게 말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관리하는 소음 중 **이동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나 기구(이동소음원)**에서 나오는 소음을 뜻합니다.

어떤 것들이 이동소음원일까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동소음원으로 분류됩니다.

•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확성기: 길거리에서 광고를 위해 크게 떠드는 확성기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크게 음악을 트는 휴대용 스피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튜닝으로 소음을 크게 만든 오토바이, 소음기가 고장 난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환경부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소음 발생 기계나 기구가 있다면 이것도 이동소음원에 포함됩니다.

이동소음, 어떻게 규제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은 이동소음이 심한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병원, 학교 주변처럼 조용해야 하는 곳, 주거 지역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제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동소음 규제를 어기고 소음을 발생시키면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이동소음 규제에 대해 잘 알고 지켜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소음·진동'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