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 포함? 그거 불법입니다!

사업주 여러분, 혹시 직원들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623 판결)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주의 한 병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를 운영했습니다. 퇴직한 직원 공소외 1이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인가?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약정은 유효한가?
•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 제34조, 현행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현행 제109조, 제36조 참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약정이니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또는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제112조 (현행 제34조, 제36조, 제109조 참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623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