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 포함? 그럼 퇴직금 준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따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 것이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이 퇴사할 때, 사장님은 이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으니 따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사장님을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넣어서 줬다고 해도, 나중에 퇴직할 때 따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 중간정산)

물론,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정식으로 중간정산에 합의해야 하며, 단순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 것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결론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