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걱정 덜어주는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집세 내기가 버거우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어려운 형편의 분들에게 매달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집 수리가 필요할 때 수리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이 없어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께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살지만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2.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750,358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3. 임차급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4인 가구라면 최대 52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하지만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받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일정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제2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4. 자기 집 수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

네, 자기 집에 살지만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로 나뉘어 지원되며,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따로 산다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자녀에게도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

6.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해보세요!

이처럼 주거급여는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