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서류 준비만으로는 범죄 실행 착수 아니다?

오늘은 위장결혼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 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서류 준비만 했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위장결혼 당사자와 브로커와 짜고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위장결혼 당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기소했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란,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공적인 기록에 거짓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쉽게 말해서, 공문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전달했을 뿐, 직접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위장결혼을 위한 준비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6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