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문서, 나한테 보내도 죄가 될까?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자!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조된 문서가 나에게,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된 문서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런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위와 행사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임차인들 명의의 '입점자각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각서는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강제퇴점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각서 사본을 명도최고서에 첨부하여 임차인들에게 우송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4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2.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행사가 완료된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조된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행사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4조)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위조 각서 사본을 받고 나서야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된 각서를 우송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내 이름으로 된 위조 문서라도, 나에게 그 문서를 보내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사 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