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위조문서행사죄일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기 위해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YES"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이를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쟁점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478 판결)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전통적인 행사 방법뿐 아니라, 스캐너로 문서를 이미지화하여 전송하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행위도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원본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이를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변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행사)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결론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전송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도 확대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