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조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몇몇 사람들이 제성물산 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계약서의 복사본을 중소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국립수산물검사소에는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조된 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는 행위 모두 위조문서를 타인에게 제시하여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위조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사본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위조된 문서를 그 명의인에게 보내는 행위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행사죄는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을 몰라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면 성립하며,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자 등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든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문서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했다면, 이는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나 허위로 만든 유가증권의 **원본**만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며, 팩스 사본처럼 단순 복사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으로 만든 복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