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파일, 위조하면 처벌받을까? - 졸업증명서 파일 위조 사건

대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했다면 처벌받을까요? 🧐 흔히 위조라고 하면 종이 문서를 떠올리기 쉽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파일 형태의 문서도 많이 사용되죠. 그렇다면 컴퓨터 파일도 위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형법상 '문서'의 정의에 있습니다. 형법상 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제231조)가 성립하려면 위조의 대상이 '문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문서를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형법상 문서는 어떤 내용을 글이나 기호로 표시하고, 이것이 물체에 계속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법률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하죠. 종이 문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즉,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졸업증명서 파일 역시 단순히 파일을 열어 화면에 띄운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일 자체를 위조했다고 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컴퓨터 파일이 '문서'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파일이 출력되어 종이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을 통해 컴퓨터 파일 자체가 문서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