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문서의 복사본을 사용했는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의 복사본을 사용했을 때, 과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원본 대신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위조된 원본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복사기 등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법 제214조, 제217조 참조)

위 사례에서처럼 위조된 약속어음의 복사본을 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원본을 제출해야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조된 약속어음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사용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죄목(예: 일반사문서위조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