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잃어버리면 그냥 둬도 될까요? (아니요!)

전자발찌, 정식 명칭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고의로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린 후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간 돌아다닌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잃어버렸을 뿐, 장치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고의'**입니다. 법원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장치 자체를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고의로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린 후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은 고의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그 밖의 방법"에 부작위, 즉 고의적인 분실 신고 지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판례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부작위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8조 참조)

결론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면 분실이나 고장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의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고의'가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