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언,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작성한 즉시 효력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유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유언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 특히 조건이 붙은 유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유언

대부분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 즉,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세상을 떠나야만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조건이 붙은 유언 (정지조건부 유언)

유언에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정지조건부 유언'이라고 하는데,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라는 유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건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유언자 사망 후 조건 성취: 유언자가 사망한 에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2항) 위의 예시에서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서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여 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유언자가 사망하기 에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없는 일반 유언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 민법 제151조 제2항 참조) 즉,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했다면, 이 유언은 더 이상 조건부 유언이 아니게 되고,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일반 유언: 유언자 사망 시 효력 발생
  • 조건부 유언 (유언자 사망 후 조건 성취):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 조건부 유언 (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유언자 사망 시 효력 발생

유언은 고인의 소중한 마지막 의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유언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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