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언, 재혼하고 재산 처분하면 무효될까요? 🤔

유언장을 써 놓았는데, 인생이란 참 변화무쌍하죠. 재혼을 하게 되거나, 유언에 남긴 재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작성한 유언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무효가 되는 걸까요?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이나 일부 재산 처분이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재혼을 하고, 유언장에 적힌 집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혼이나 다른 재산의 처분이 기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법에는 "전후의 유언이 서로 모순되거나, 유언 이후의 행동이 유언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모순되는 부분의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유언장을 쓴 후 재혼했다거나, 유언장에 적힌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까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즉, 김씨의 경우처럼 처분하지 않은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혼이나 일부 재산 처분이 유언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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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언법정주의#법정유언사항#친생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