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구수증서 유언의 조건

유언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유언 방식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어떤 경우에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망인 A씨는 위암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A씨는 병실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말로 유언을 남겼고(구수), 법무사가 이를 받아 적은 후, 타이핑된 유언서를 낭독하고 관련자 모두가 서명날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망했고, 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했지만, 상속인들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급박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0조 제1항). A씨의 경우, 유언 당일 오전에 산책을 하고 문병객과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병실에는 녹음기와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법원은 유언자의 주관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수증서 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스스로는 위급함을 느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왜 엄격할까요?

유언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비록 유언자가 진심으로 재산을 나누고 싶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구수증서 유언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이 정한 다른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판례는 유언의 중요성과 법이 정한 방식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