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닌 게 밝혀졌다면? 호적 정리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남남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더욱 그렇죠. 이런 경우 호적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호적 정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 丙과 호적상 남매인 甲과 乙이 있습니다. 甲이 아버지 丙의 치아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甲은 丙의 친자식이 맞지만 乙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친자 추정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즉, 실제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남편의 친자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만약 남편이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제847조). 이 소송을 통해 법적인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의 예외: 유전자 검사 결과

하지만 모든 경우에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었다면,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더 나아가 최근 판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에 대한 해석

위 사례에서 乙과 丙 사이에는 유전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이 丙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甲은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