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유족연금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 뭘 포함해야 할까?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유족들은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손해가 바로 일실수입, 즉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는 손해입니다. 이때 일실수입에는 단순히 급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경제적 이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된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망자의 수입에 의존하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6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유족연금과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사망자가 살아있었다면 사용했을 생계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동기간(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충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유족연금 역시 이러한 수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동기간 이후의 생계비를 유족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다룬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
국가유공자 유족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일실수입에 포함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가동기간 이후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족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판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지 못하게 된 연금(일실노령연금)은 상속되지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상속받은 일실노령연금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만* 공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호수당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유공자가 가판대 운영 등으로 추가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그 수입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 시,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일실퇴직연금 중 기대여명 기간 동안 받을 유족연금을 공제하여 이중보상을 방지한다.
민사판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망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이 되므로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유족 중 일부만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은 모든 상속인이 법대로 나눠 상속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교통사고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 범위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