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대상 교습, 학원법 위반일까?

오늘은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운영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치원생이 구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학원법 제2조 제2호와 제4호를 근거로 유치원생은 교습소 학습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 학원법 제2조 제2호는 '교습소'를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과외교습'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과외교습'의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생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는 '과외교습'의 대상이 아니며,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조문: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호

이 글은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