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 유학 끝! 귀국 후 꼭 해야 할 행정 절차 총정리 🇰🇷

드디어 길고 긴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셨군요! 정든 가족, 친구들과 재회하는 기쁨도 잠시, 귀국 후에는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1. 병역 의무 이행 신청 (남성)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되었던 남성분들은 귀국 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 병역판정검사 신청: 유학 등 국외 체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었던 분들은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영 신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처분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입영 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우선 입영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2. 운전면허증 갱신/교환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제네바 협약, 비엔나 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은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단, 운전 가능한 차종은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제한됩니다.
  • 외국면허증 교환 발급 (국내 면허로 갱신):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의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적성검사만으로, 협정이 없는 국가의 면허증은 적성검사와 간이 학과시험을 통해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별표 3)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 유학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방문, 팩스, 전화(☎ 1577-1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국일부터 보험 혜택이 재개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 유학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경우, 귀국 후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위의 행정 절차들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모두 순조로운 한국 생활 적응을 응원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유학 가려면? 국외여행허가 신청 A to Z!

병역의무자 유학을 위한 해외여행 허가는 출국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온라인 포함)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허가 후 1년 이내 출국 및 허가조건 유지해야 하며, 기간 연장 및 취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학#병역의무자#해외여행 허가#지방병무청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 병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역판정검사, 재검, 입영 연기 총정리)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해외체류#병역#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할 일: 외국 국적 포기부터 주민등록까지 총정리!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 국적 취득#외국 국적 포기#국적 불행사 서약#복수국적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데, 병역판정검사 언제 받아야 하나요? (병역판정검사 연기 & 취소 완벽 정리)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연기#국외체재#재외국민2세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재입국허가 완벽 가이드! ✈️

한국 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D-2, D-4 비자 유학생은 1년 이내(또는 잔여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단수(1년) 또는 복수(2년) 재입국허가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외국인#유학생#D-2

생활법률

유학생 출국, 꼼꼼하게 체크하고 순조롭게!

유학생은 출국 전 출입국 심사(또는 자동출입국심사), 출국허가, 출국정지 여부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출국#출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출국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