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은 필수죠! 그런데 이 정관, 그냥 만들기만 하면 끝일까요? 🤔 정답은 NO! 정관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공증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한회사 정관의 공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원칙: 공증 필수! (상법 제543조제3항, 제292조 본문)
원칙적으로 유한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회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예외: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상법 제543조제3항, 제292조 단서)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유한회사라면 공증 대신 모든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창업 초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3. 공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증인법 제63조)
자, 그럼 공증은 어떻게 받을까요?
4. 공증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공증 수수료는 출자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이 10억 원이라면, 8만원 + (9억 5천만 원 * 1/2000) = 55만 5천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의 공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증 또는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회사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회사 설립 시 필수인 정관 공증은 회사 운영 규칙인 정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에는 예외적으로 공증 없이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 시에는 정관 2통을 준비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기인 확인 및 서명/날인 후 공증된 정관을 교부받고,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인 정관 작성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본점 정보, 출자, 자본금, 업무집행자 등 필수 기재사항과 지분 양도, 대표 선정 등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총사원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3/4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자본금/상호/목적/본점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2주/3주 이내)가 필수이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