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A to Z: 정관 작성,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존재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근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상법 제288조)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관 작성의 필수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정관의 종류: 꼭 써야 하는 것, 써두면 좋은 것

정관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회사 설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 운영에 필요한 내용 중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고 싶다면 정관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미리 정해두고 싶을 때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정관에 기재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절대적 기재사항: 이것만큼은 꼭!

회사의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8가지 항목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1. 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2. 상호: 회사의 이름입니다. 다른 회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량을 정합니다.
4. 1주의 금액 (액면주식인 경우): 액면가가 있는 주식을 발행할 때, 1주당 가격을 정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이 항목이 필요 없습니다.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설립 시점에 발행할 주식의 수량을 명시합니다.
6.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식 주소입니다. 회사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상법 제171조, 제184조, 제185조, 제186조, 제308조 제2항, 제364조)
7. 회사 공고 방법: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나 공지 사항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보나 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상대적 기재사항: 써 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정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 설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변태설립사항: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조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상법 제290조, 제295조 제2항, 제299조, 제302조 제2항 제2호)

  • 발기인이 받는 특별 이익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회사 설립 후 자산 양수에 관한 사항
  • 회사 설립 비용과 발기인 보수

•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 전환주식, 서면투표 등 회사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4조 제2항, 제346조 제1항, 제368조의3 제1항, 제393조의2, 제415조의2, 제383조 제3항, 제389조 제1항 단서, 제390조 제3항 단서)

4.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 운영의 디테일을 정하다

이사·감사의 수, 주주총회 소집 시기, 회계연도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표준정관 활용 팁: 정관 작성, 쉽게 시작하세요!

정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무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정관을 작성하고 성공적인 회사 운영의 기반을 다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