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난간 틈새 추락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가 육교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육교 난간과 건물 사이 틈으로 아이가 추락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이가 육교에서 놀다가 난간과 건물 사이 틈새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육교에는 원래 철제 난간이 있었지만, 건물과 육교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면서 난간 일부가 철거되었고, 건물 쪽에는 시멘트 화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단과 육교 난간 사이에는 약 18cm의 틈이 생겼고, 이 틈은 얇은 합판으로만 막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합판이 떨어져 나갔고, 결국 아이가 그 틈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육교를 관리하는 **시(市)**와 건물 주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市)의 책임: 육교에 설치된 추락방지시설(난간)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8cm의 틈을 얇은 합판으로 막아 놓은 것은 명백한 안전 관리 소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합판을 설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육교 관리 주체인 시(市)에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민법 제758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건물 주인의 책임: 건물 주인 역시 건물과 육교 연결 부분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틈이 생긴 부분이 육교 쪽이라고 하더라도, 건물과 연결된 부분이므로 건물 주인도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나중에 매수했더라도, 건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이 판례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주인 역시 건물과 연결된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