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초과배출부과금,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물환경보전법 해설)

안녕하세요! 푸른 지구를 꿈꾸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1. 초과배출부과금, 왜 내야 할까?

초과배출부과금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때 내야 하는 벌금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죠.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 허용된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인데도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나갔을 때

2. 어떤 오염물질이 대상일까?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 흔히 알고 있는 BOD, COD (유기물질), SS (부유물질), 총 질소, 총 인 뿐만 아니라,
• 카드뮴, 시안, 납, 크롬, 비소, 수은 등 위험한 중금속,
•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특정유해물질까지 포함됩니다.

3. 초과배출부과금, 어떻게 계산할까?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유출·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 각 항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액 부과금을 더하지 않고, 초과율별 부과계수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
•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

4. 기준초과배출량,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별도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자세한 산정방법은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15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5. 마무리하며

초과배출부과금은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에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부과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