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쓰는 정형화된 계약서, 함정이 있을 수 있다?! - 근저당 설정 시 주의사항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이나 자동차처럼 값나가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보통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자세히 안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이 담보로 기존 빚, 앞으로 생길 빚까지 모두 갚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배를 샀는데, 이 배에는 이미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는 "이 배를 담보로 기존 빚과 앞으로 생길 모든 빚을 갚는다"라고 적혀 있었죠. 원고는 현재 남아있는 배에 대한 빚만 갚으면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배의 원래 주인이 다른 배에 대한 빚의 보증도 서 있었는데, 이 빚도 같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 설정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쓰인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357조, 제360조).
• 하지만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정형화된 계약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 계약서에 "모든 빚을 담보로 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 대출 상황, 빚의 액수, 근저당 최고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의 진짜 의도는 "이번에 빌린 돈만 갚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계약서 문구는 그냥 예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담보로 잡힌 배의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래 배 주인은 다른 배의 보증을 섰지만, 반대로 다른 배 주인은 이 배의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이 정말로 모든 빚을 하나의 배로 담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57조 (처분문서의 해석), 제360조 (의사표시의 해석)

참고 판례: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38 판결, 1984.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1986.11.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 믿고 있다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