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음원과 MR의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음원은 우리가 흔히 듣는 완성된 노래이고, MR은 반주만 있는 음원이죠. 그런데 이 MR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원고)와 소속 가수(피고)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 기간 중 제작된 음원의 MR을 소속사 몰래 복사해갔고, 소속사는 이를 저작인접권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수가 음원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MR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음반제작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MR 또한 '음반'에 해당하며, 음반제작자는 MR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수가 비록 음원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MR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인접권, 특히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수가 MR을 무단 복제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음악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반제작자의 노력과 투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더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참고 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제6호, 제78조, 제125조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음악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미 판매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작곡가 이름 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