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시 적용되는 법률과 죄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01%)에다가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의 화물차까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2건 - 화물차 2대 손괴)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죄목들은 별개의 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각각 형량을 정한 후, 그 중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죄수 관계'였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즉,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하나의 행위가 사람의 상해와 재물 손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각각 형량을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1조(무면허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음주 무면허 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