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여러 가중처벌 요소가 있어도 처벌은 하나!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게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가중 요소가 있으니 처벌도 여러 개 받을까요? 아니면 가장 무거운 처벌 하나만 받을까요?

이번 판결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게다가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겹칠 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여러 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무면허 운전(제7호)과 음주운전(제8호)처럼 여러 예외 사유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2.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흡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장 무거운 처벌인 위험운전치상죄 하나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여러 가중처벌 요소가 있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