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실체적 경합)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처벌을 따로따로 받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로 합쳐질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실체적 경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와 그로 인한 '사고(위험운전치사상)'가 각각 별개의 죄로 성립하여 따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vs 위험운전치사상: 뭐가 다를까?

대법원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처벌 목적과 보호하려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표로 하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50조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핵심 정리

• 음주운전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위험운전치사상은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결과'를 처벌합니다.
• 음주운전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확보,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 따라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다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실체적 경합)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50조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