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 이상? 처벌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유죄 판결 없이도 처벌 강화 가능?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는지"를 판단할 때, 이전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지만 처벌받지 않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반복 음주운전자의 위험성 강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반규범적 속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법원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 음주운전 횟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력 여부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이번 판결은  2017년 2월 27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도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이에 대한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NO!

이번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변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