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액 바꿔치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까?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의 혈액을 내 것처럼 속여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이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진술이나 증거만을 근거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잘못이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위계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숨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더라도 그 조작된 증거가 허위임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그 증거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결론

음주운전 사고 후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범죄이지만, 이처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