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료기기 회사인 에드워드 웩크 인코포레이티드는 "HEMOCLIP"이라는 상표를 심관혈관 클로우저(심장혈관을 폐쇄하는 기구)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너무 기술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HEMOCLIP"은 언뜻 보기에는 독특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HEMO(혈액)"와 "CLIP(클립)"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 상표가 사용될 제품이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HEMOCLIP"은 "혈관을 막는 클립"이라는 제품의 기능을 그대로 설명하는 셈이 됩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제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HEMOCLIP"이 심관혈관 클로우저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상표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단어의 조합에 불과하므로 상표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상표 등록, 독창성이 중요!
이 사례는 상표를 만들 때 독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제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보다는,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표를 개발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기술적인 용어를 상표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HEMOCLIP" 사례처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더 높은 진공 산업 주식회사'라는 뜻의 영어 상표는 진공 관련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진공과 무관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둔부보철기 상표 "PRECISION OSTEOLOCK"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CARDIOTEC'처럼 새로운 조어로 만들어진 상표는, 비록 그 구성 단어가 상품의 속성을 암시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 아니면 기술적 상표로 볼 수 없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전기면도기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Flex Control"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