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 후, 사망 원인이 달랐다면?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 가능!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과 의사 측은 보통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 후, 처음 생각했던 사망 원인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 과실을 의심하여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나중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과는 관련 없는 우발성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합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합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틀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 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분쟁의 핵심인데,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합의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죠. 즉, 애초에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이처럼 의료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망 원인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의에 이르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