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겪게 된 경우, 환자는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검사, 진단 등 의료행위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단지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만약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예: 치료비, 수입 감소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면,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사가 제대로 설명했다면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중대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는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가 치료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린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나 중대한 결과 발생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만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까지 전보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결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