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잉 원외처방,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할까?

의사의 과잉 원외처방,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가 과잉 원외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가 과잉 원외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과잉 처방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급여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을 환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직접 보험급여나 급여비용을 받은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 의사의 과잉 원외처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설령 약국이 과잉처방된 약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한 약국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의사가 과잉 원외처방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진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사에게 처분의 근거, 허위 진단 여부, 연대 납부 의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참조 법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부당이득 징수 관련 규정

이 판결이 주는 의미

이 판결은 의사의 과잉 원외처방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처방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과잉 원외처방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