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유방암 진단 지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오늘은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방암 진단 지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원고)는 유방에 종괴가 발견되어 병원을 찾았고, 의사(피고)는 맘모그램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석회화 침착 및 다발성 종괴가 발견되었고,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섬유선종 > 악성종양" 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즉,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악성 종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의사는 절제술이나 맘모톰 시술을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4개월이 지나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환자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악성 종양 의심 시, 의사의 설명 의무는?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면, 그 질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13215 판결)

이 사건에서 의사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환자에게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고, 유방암의 위험성과 진행 속도,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입증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 환자는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환자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설명을 들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암 진단이 늦어져 병기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잔존 수명 감소에 따른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의 병기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취소)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의사의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