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와 쇼올 인코포레이티드 사이에 벌어진 상표등록 취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상표 사용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쇼올 인코포레이티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는 이를 근거로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했고, 쇼올 인코포레이티드는 상표에 대한 광고 및 일부 지역 판매를 근거로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쇼올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 사용에는 지정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광고 등 간접적인 사용도 포함됩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 하지만 상표등록 취소제도의 취지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사용 상표를 제재하는 데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따라서 상표에 대한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유통될 것이 전제되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만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광고나 판매는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 당시에는 상표등록이 유효했으므로 소의 이익은 존재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의약품 상표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상거래 목적물로서 유통 가능성이 있고, 상표제도의 목적에 부추어 문제가 없다면 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판례
국세청이 새로운 주류 수입 면허 발급을 막았더라도 기존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빌미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주류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류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가 아닌 외국 대사관 등에 상품을 공급한 것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상표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상품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명목상 광고만 한 경우,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의 핵심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단순한 부가 설명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