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허위 경력, 징계 받을 수 있을까요? 😱

취업의 문턱이 높은 요즘,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만약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 해고까지 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력서 허위 기재와 관련된 징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정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력서와 증빙서류는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죠. 따라서 허위 기재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즉, 허위 기재의 내용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용 시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착오로 인한 사소한 기재가 아니라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용 기간 이후에도 징계가 가능할까?

시용 기간이 끝나고 정식 채용된 후에도 허위 경력 기재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시용 기간에만 징계 사유로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 이후에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관련 판례

• 버스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4개월 경력 누락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 허위 기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징계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에 대학 졸업/중퇴 사실을 숨긴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허위 기재 내용이 중요한 경우 징계가 가능.

• 대학 졸업 사실 미기재로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학력과 근로 제공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됨.

결론적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력서에는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