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에는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 즉 일실수입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이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전 장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고 이전의 장애, 즉 기왕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전에 이미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소득 손실은 없거나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이전 기존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노동능력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기존 장애가 사고 후유증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방법은?
사고 전에 장애가 있었다면, 먼저 그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노동능력의 비율(기왕의 장해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이 기왕의 장해율을 빼야 합니다. 남은 비율이 바로 사고 때문에 발생한 진짜 노동능력상실률이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의 원고는 사고 전 뇌출혈로 이미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원고가 사고 전 이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기왕의 장해율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기왕증의 기여도'만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사고 이전의 장애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는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현재 장애 정도에서 과거 장애 정도를 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질병이 사고로 인한 새로운 장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기여도)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장애가 재활 등으로 극복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