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결 난 사건, 판사 기피신청은 무의미!

재판 진행 중 판사에게 불만이 있어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대상도 재판장에서 모든 법관과 법원사무관으로 확대하며 기피신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판결이 났으므로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졌다. 기피신청의 목적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판사가 더 이상 그 사건을 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피신청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즉, "이미 엎질러진 물"인 셈입니다.

2. 같은 내용의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여러 번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복 신청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안 사건의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0조: 기피의 원인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기피신청도 일종의 소의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4조: 기피신청 각하 사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91.6.14. 자 91두17 결정, 1991.6.14. 자 91두18 결정: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

판사 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난 후에는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면 판결 선고 전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기피신청의 시기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