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도 산재보험 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더욱이 남은 가족의 생계까지 막막해진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이복형제라면 어떨까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복형제도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은 없었고, A씨가 돌보던 이복형제 B씨만 남았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의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적 근거: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 중 배우자, 일정 연령 이상의 부모/조부모,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손자녀, 일정 연령 이하 또는 이상의 형제자매, 그리고 장애 등급 이상의 장애인 자녀/부모/손자녀/형제자매입니다.

핵심은 '형제자매'에 이복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다행히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이며,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형제자매'라고만 규정했을 뿐 부계, 모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면 이복형제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B씨는 A씨와 어머니만 같은 이복형제이지만, A씨가 사망할 당시 A씨에게 부양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산재보험법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A씨의 유족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유족에게 깊은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복형제의 경우에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