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 후 보증 해지와 불공정한 변제충당 약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는데,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은행이 내 돈을 마음대로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 사임 후 보증 해지 가능 여부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사임한 A씨. A씨는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니 보증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액과 변제기가 정해진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사직 사임과 같은 사정변경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제543조 참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등)

2. 불공정한 변제충당 약관의 효력

B씨는 은행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B씨가 돈을 갚으면 은행이 어떤 대출금부터 갚을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대출금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은행이 B씨에게 불리하게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낸 돈을 어떤 대출금부터 갚을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직 사임 후 보증 해지 가능성과 불공정한 변제충당 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