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 보증, 이사직 그만뒀다고 면책될까?

회사를 위해 빚 보증을 섰는데, 이사직을 그만두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사 재직 중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려 했던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회사 이사로 재직 당시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이사직을 사임하고 나서, "이사일 때 보증을 섰으니 이제 이사가 아니니 보증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려면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처럼 채무액이 확실하지 않고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빚에 대한 보증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빚을 질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거래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을 선 경우에만 사정변경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 당시 채무액과 갚아야 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확정채무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보증 당시 채무가 확정채무였는지, 아니면 불확정채무였는지에 있습니다. 이사직 사임 자체가 보증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 민법 제543조 (보증계약의 해지) (내용 생략 - 일반인 대상 설명이므로 조문 자체는 생략합니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