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우 승진해도 근로자일 수 있다?

직장에서 승진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승진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사대우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사대우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후에도 A씨의 업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이전과 똑같이 공장장 업무를 처리했고, 그에 대한 보수도 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가 이사대우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책이 이사대우로 바뀌었더라도 실제로는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직책이나 명칭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