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사장님, 작업원 사고 책임있나요?

이삿짐 나르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삿짐센터 사장님은 "우리 직원 아니에요!" 라고 발뺌하시네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삿짐센터 작업원의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던 작업원이 이삿짐을 운반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원은 이삿짐센터와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사장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삿짐센터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실상의 지휘 감독' 여부였습니다. 비록 정식 고용계약은 없었지만, 이 작업원은 오랫동안 이삿짐센터에서 일해왔고,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습니다. 이삿짐센터에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도 걸려있었고, 이들은 센터에 상주하며 사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이 작업원을 이삿짐센터 사장의 **'피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즉,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56조

이 판결의 핵심 법 조항은 민법 제756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는 반드시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다면,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적인 고용계약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주목하여 사용자 책임을 판단해 왔습니다.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결론

이삿짐센터와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사고 발생 시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 아니에요!"라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