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먹거리 안전은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들은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죠. 오늘은 이유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기한 오기재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품회사(원고)가 이유식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행정청(피고)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생산일지의 유통기한 오기재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청은 단순 오기재라도 '거짓 작성'으로 보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생산일지 유통기한 오기재만으로는 '거짓 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오기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거짓 작성"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제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있었고, 오기재된 유통기한도 실제보다 훨씬 짧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식품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과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식품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쌀을 가공하여 만든 쌀가루 등을 원료로 이유식을 제조할 경우, 이유식의 원산지 표시는 쌀가루가 아닌 쌀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단순 가공된 쌀가루는 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행정부 내부 지침)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형사판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고,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영업자여야 한다.
형사판례
쌀, 현미 외 양곡의 생산연도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양곡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과의 계약에서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국내 기업은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의 오류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오류를 쉽게 알아차리고 불복에 지장이 없다면 징수처분은 유효하다.
형사판례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중재 판정문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것이 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판정 이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판단 근거를 알 수 있으면 유효하며,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의도가 명확하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