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생산연도 허위 기재, 처벌 대상 아니다?

오늘은 콩의 생산연도를 속여서 판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한 양곡매매업자가 2012년산 콩을 2013년산으로 속여 농협에 판매하면서 허위 생산자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행위가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농산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가'**입니다. 당시 양곡관리법(2015년 개정 전)과 그 시행규칙은 쌀과 현미에 한해서만 생산연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 표시도 포장지나 용기, 푯말 등에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콩처럼 쌀/현미 이외의 양곡은 생산연도 표시 의무가 없었고, 설령 표시하더라도 포장지 등이 아닌 서류에 기재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콩의 생산연도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죠. 콩은 생산연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고, 서류 기재는 법에서 정한 표시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또한 관련 법조항인 구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4조, 그리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법 해석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구 양곡관리법은 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법 해석의 중요성,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