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와 제작·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이적표현물 소지와 제작·판매에 대한 법원의 흥미로운 판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적표현물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시인이자 유명 문학사의 편집주간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또한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잡지에 북한 방문기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이적표현물 소지의 목적

피고인은 "민중의 바다", "꽃파는 처녀", "조선전사"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분과 직책, 그리고 책을 소지하게 된 경위 (출판사로부터 받거나 서점에서 구매)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을 읽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쟁점 2: 이적표현물 제작·판매와 미필적 고의

피고인은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잡지에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게재했습니다. 법원은 이 방문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작·판매했으므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판매했다면 이적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대법원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 (공1992,1641)
•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1466)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도41 판결 (공1992,2461)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공1992,3342)
•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1711 판결 (공1994하,2564)

결론

이번 판례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제작·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적표현물임을 알면서 제작·판매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이적행위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