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공급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그 기준은?

오늘은 이주자택지 공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그 공급 면적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주대책의 범위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이주자택지 공급 면적, 그 이상을 받았다면?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을 265㎡로 정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조성원가(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제외)로 공급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주민들은 초과분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LH)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택지 공급 면적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6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 볼 것인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초과분이 이주대책이 아닌 일반 분양과 같다면, 이주민들도 일반 분양자들처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초과분까지 이주대책으로 볼 것인지는 사업 시행자가 정한 기준, 공급 공고 내용, 불가피한 사정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LH가 26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 2: 교통광장도 생활기본시설인가요?

또 다른 쟁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2번 교통광장은 고속도로와 이주단지 내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이것도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어 비용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 등에 필수적인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광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광역교통시설 개량에 드는 비용 역시 이주민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2번 교통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민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 수립 의무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의 내용 및 방법 규정
• 구 주택법 제23조 (현행 제28조): 간선시설 설치 의무 규정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선택 재량권 인정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47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이주자택지 공급 면적 결정에 대한 사업시행자 재량권 인정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생활기본시설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이주자택지 공급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은 물론, 사업시행자에게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