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확정됐는데…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소액사건 재심)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확정까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다시 다툴 방법은 없을까요? 흔히 "재심"이라는 제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일반적인 재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확정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에게 별도의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핵심은 바로 **"기판력"**입니다.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바로 "청구이의의 소" 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청구이의의 소와는 달리, 결정 전에 생긴 사유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청구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에서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대신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심이 아닌,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